존재의 따스함

"대통령, 확전 각오 지시 뒤 송년회... 이해가 가나?" 오마이뉴스 2022. 12. 28. 17:42 이종섭 국방부장관 "확전 각오는 도발 억제 의지 뜻... 송년회 시점은 상황 종료 후" [박정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확전'이란 표현에 대해 "전쟁 의지가 아닌, 도발에 억제하기 위한 각오이자 대비"라고 해명했다. 2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1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

죄가 있는 자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합당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이 참 기가 막힌 녀석이다.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담당 수사 검사라 해도 피의 사실 공표로 문제가 될 발언을 마치 자신이 수사해서 잘 아는 것처럼 언론에 대고 떠들어댄다. 수사 개입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떠들어대는 내용조차 인과관계가 납득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 독자들의 조롱,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다. 그 자신 스마트폰 비번 잠그기로 범죄 혐의를 회피한 자 아닌가? 한동훈 "노웅래 돈받는 현장 녹음 있다…'부스럭' 봉투 소리도" 중앙일보 2022. 12. 2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 장관..

노조 재정 감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진짜 부패 집단 재정부터 공개하라 프레시안 2022. 12. 24.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대한변호사협회도 결사체고 노동조합도 결사체다. 결사체는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를 보장받는다. 헌법 원리에서 노동조합은 변호사협회보다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에는 변호사협회의 권리를 따로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를 통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빈자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의 지배'(the rule of law)가 관철되는 민주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부자와 지배층이 '법을 이용한 지배..

그저 한숨만 나온다. 범죄자 해외 도피 막은 사람 포상을 못 할지언정 법이라는 올가미로 철창에 넣으려는 희안한 이 정권! 인권 운운하며 월북자를 순직에 국가유공자로 둔갑시키고 전 정부 관련자 사법처리에 열 올리면서 서울 한복판 159명의 젊은이들의 비참한 죽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차고 넘치는 처장모 비위는 눈감고 정치적 반대자는 모조리 법이라는 올가미로 소탕하려는 망나니 세상... '공정'과 '상식'을 들먹이는 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모든 것이 상식과 공정과는 거꾸로 돌아간다. 법은 가족과 윤심을 따르자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망나니 칼이 되어 춤추고 있다.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 되었을까... "김학의를 이렇게 수사했다면"…'불법 출금' 피고인의 울분(종합) 더팩트 20..

159명의 생때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허망하게 저버리게 방치해 놓고도 사과 한 마디, 책임자 처벌 한 명도 하지 않고 버티더니... 이제 희생 당한 젊은이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49재 일, 참석해서 망자의 혼을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그 시각에 무슨 페스티발 판촉 행사에 가서 점등식 하고 술잔 구매를 하고 다른 보도에 따르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감사 떡을 돌렸다고 한다. 보란듯이 유가족을 능욕하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이는 천박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다... 대통령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 싸이코패쓰! ※ '다음' 포탈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댓글운영원칙'이란 링크 하나 던져 놓고 기사에 댓글창을 봉쇄해 놓았다.(확인해 보니 49재 관련 기사에는 모조리 그런 봉쇄조치를 한 듯..

윤석열, "의료보험 모럴해저드, 부정 수급 개혁" 하겠다 떠벌리는 모습, 지켜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 지 마누라 건강보험료 7만 원 내는 건 뭐지? 그리고 지 장모 통장 위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23억 부정 수급 해치운 건 당당해? 장모 기소한 박순배라는 검사는 친윤 로펌 소속이란다. 대법은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그 장모를 무죄 판결했단다... 기가 찰 일이다. 썩어 빠진 정치 검찰 집단! 윤 대통령 장모 수사한 검사가 지금 있는 곳 → '친윤 로펌' 오마이뉴스 2022. 12. 16 [이슈와 검사] 최은순씨 무죄... 박순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이정환, 김종훈 기자] ▲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

‘통장잔고 증명위조’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6월 구형 뉴스1 2022. 12. 12. 동업자 "최씨에게 속은 것. 잔고증명 위조 사실 몰랐다" 변호인 "경제적 이득 최씨만 취한 반면 피고인 큰 손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와 함께 통장잔고증명(사문서위조)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6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2일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안씨가 통장잔고증명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은순은 도촌동..

文 보고 문건에 “‘살았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둬라’ 北 감청 담겨” 서울신문 2022. 12. 7.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문건 제출 “교섭 통한 송환 등 대책 논의하려 했던 것” ‘왜 이씨 구조 안했나’ 검찰 지적 맞서 “北측 구조 정황 있어 외교 대책 논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피격되기 전 북한 측이 ‘살아있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고 말했다는 첩보 내용을 담은 대통령 보고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건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신한 서면보고서로 이씨가 피살·소각된 사실..

'비겁하다' 6번 외친 임종석 "文 정치보복 배후는 尹" 맹비난 중앙일보 2022. 12. 5.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 비겁한 사람은 사과할 줄 모른다”며 ‘비겁’이라는 단어를 총 6번 반복하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윤석열 대통령)는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희대의 검색어를 남기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MBC 기자만 콕 집어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을 때도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차마 믿을 수 없었던 158명의 참담한 희생 앞에서도 그는 절대 사과하지 않았다. 비겁한 사람은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룬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단적으로 ..

취재진에 ‘예의’ 요구해 놓고…尹대통령은 ‘반말’ 또 ‘반말’ 시사저널 2022. 12. 2.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 석상서 반복적으로 관계자에 ‘반말’ 논란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수출 단가가 대당 얼마야? 이게 미사일의 일종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또 구설에 올랐다. 공식 석상에서 상대방을 향해 '반말'을 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다. 취재진에 '예의'를 요구하며 출입기자의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한 대통령실 대응과 교차하면서 비판이 더 커진다. 윤 대통령 발언의 최종 종착지가 '국민'이란 점에서다. 2일 YTN 유튜브 내 《돌발영상》 코너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반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데서나 반말하는 예의 없는 대통령" "카메라가 돌든 말든 반말의 생활화" 등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