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재정 감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진짜 부패 집단 재정부터 공개하라 프레시안 2022. 12. 24.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대한변호사협회도 결사체고 노동조합도 결사체다. 결사체는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를 보장받는다. 헌법 원리에서 노동조합은 변호사협회보다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에는 변호사협회의 권리를 따로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를 통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빈자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의 지배'(the rule of law)가 관철되는 민주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부자와 지배층이 '법을 이용한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