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소 봄! 다시 찾은 민주공화국

 

다행이다. 역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다.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되었다. 겨울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의 봄을 되찾았다. 한 주 한 주 기약없이 미루어지기만 하는 무도한 대통령 탄핵의 길, 얼마나 조바심내며 애태웠던가. 마침내는 헌법재판관들 일부가 본분을 잊고 정치적 선택으로 기각 대열을 이루면 어쩌나, 하고 헌법수호자로서의 재판관들의 기본 양식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님, 잠시나마 법관의 양식을 의심해서 죄송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차분하게 요지를 조목조목 읽어나가는 탄핵 선고문은 쉽고 간결한 언어로 귀에 속쏙 박혀 들었다. 법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 선고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새삼 깨달았으리라. 모두 114쪽 분량의 탄핵심판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었던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만장일치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다시 일깨워준 헌법재판관들에 경의를 표한다.

 

 

 

☞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선고 요지문 => https://kheenn.tistory.com/15864624 

☞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결정문 전문 => https://kheenn.tistory.com/15864625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파면 선고 요지

 

 

 

 

 

 

 

작년 12월 30일, 칼바람 불던 날, 헌재 앞에서

 

 

 

바로 곁에서 한 젊은 여성은 오랫동안 쌍욕을 내뱉으며 고함을 질러대고, 같은 무리로 보이는 유튜버는 동영상을 찍어대며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