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전 국민 소득 6분의 1' 을 차지하는 나라

 

중앙일보 기사 스크랩입니다.

 

그러리라 짐작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통계를 대하니 충격이 옵니다. 분배를 무시하고 성장만 외쳐대는 대한민국 주류 경제학이 결국 '고용없는 성장'을 낳고, 대다수 국민은 빈털터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성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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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소득 6분의 1' 상위 1% 수입보니

 

 

소득세의 43.9% 부담 미·영보다 높아

국세청·통계청 자료 분석

 

중앙일보 | 한애란 | 입력 2012.04.23 02:21 | 수정 2012.04.23 10:19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17.7%) 다음이다. 그만큼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단 뜻이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상위 1%의 기준은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8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다.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상위 1%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는 상위 1%의 연 소득이 1억원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공개 제한에 따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OECD가 공개한 상위 1% 최신 자료도 2000~2008년으로 제각기 다르다"며 "다른 나라와 객관적 비교에 쓸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유일한 자료가 2006년 국세통계연보"라고 말했다.

 

 

 

 

 

OECD 주요 19개국(한국 제외)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했다. 19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건 미국뿐이었다. 미국의 상위 1%는 연 소득 33만5861달러(3억83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소득의 17.7%를 벌어들였다. 3위는 영국(14.3%), 4위는 캐나다(13.3%)였다. 일본(9.2%)과 호주(8.8%)는 조사 국가 평균에 못 미쳤다.

 

이는 한국은 소득 불균형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는 결과다.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가 0.315로, OECD 국가 평균(0.314) 수준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돼왔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지니계수처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엔 초부유층 표본이 빠져있다 보니 불평등 정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위 1%는 세금도 많이 냈다. 2006년 상위 1%가 낸 소득세는 총 9조131억원으로, 전체의 43.9%였다. 영국(24%)이나 미국(40%)보다 높다. 우리나라가 영국·미국에 비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세금 구조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위 1%의 모습은 어떨까. 본지는 이들의 최근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1%는 평균연령 51.3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연 3억3728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직업은 주로 전문직(32.4%)이나 관리자(24.8%)다. 보유한 자산 총액은 평균 22억1352만원으로, 이 중 74%가 부동산이다.

 

◆지니계수=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0과 1 사이의 값이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0.5가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