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안보리 의장 성명

 

<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

 

 

 

1. 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 駐유엔대사 명의의 서한과 2010년 8월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에 유의한다.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7.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며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지난 6월 4일 유엔 안보리에 공식 회부한 지 35일만에 난항을 거듭한 끝에 의장 성명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상임이사국의 문안조율 작업을 거쳐 합의된 성명 초안은 15개 전체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9일 오전 공식 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로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 성명에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공인 받는 것음 물론 대북 규탄 결의안까지 끌어내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바람과는 한참 거리가 먼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천안함을 공격한 '행위'는 규탄하면서도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못한 의장 성명인 것이다.

게다가 의장 성명 6항은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국들의 반응에 유의한다.'고 밝혀 북한과 이를 옹호하는 중국, 러시아의 입장까지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보고서는 국제적 보증을 받지 못한 문서로 끝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과학적인 조사와 끈질긴 외교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제사회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극도로 신중함을 보였다고 지적했고, 선진당은 가해자가 명시되지 않은 누더기 성명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