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석현]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

 

[국회의원 이석현]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63106&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이석현&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미네르바 체포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취지를 보자.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 요청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바로 다음 영업일인 29일(월)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단순히 공문은 안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구속까지 해야 하겠는가!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

 

마치, 어느 영감님이 설 선물로 곶감 한 접을 받긴 받았는데,

바구니로 받은 것을 줄로 엮어 받았다고 말했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한다는 것이나 비슷한 얘기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글은 영장을 심사할 판사님이 꼭 보셔야 할텐데...)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 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되겠다.

 

한편, 나는 검찰의 이번 거사를 좋은 뜻으로도 해석해 본다.

옳거니! 사이버 모욕죄의 예고편을 살짝 보여 주는구나!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목>욕죄다.

 

이 법이 2월국회를 통과하면 누리꾼 개미들은 목욕탕에 빠져 죽느니라.

그러니, 알아서 잘들 대처하렸다!

이렇게 넌즈시 귀뜸해주는 것은 아닐까?^^

 

원래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미운 소리하는 놈 지체없이 냉큼 잡아가겠다는 사려깊은 속뜻이 숨어 있다.

 

네티즌 재갈법이 햇볕을 못 보도록 호로병 마개를 힘모아 틀어 막아야 한다.

 

개미핥기 귀신이 세상에 뛰쳐나오면 남아날 개미가 없게 될 테니까...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 딴나라 홍대표가 미디어 법안을 강변한다.

미디어 마차시대가 가고 승용차시대가 온다나?

 

몇 글자만 고치면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이 마차시대가 가고 승용차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구!

2월 국회가 정말 걱정이구나.

지난번 떠밀린 옆구리가 아직도 욱신욱신한데...

 

 

 

<정부의 달러 매도 협조 요청 확인 기사> 

 

정부가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 연말 달러화 매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달러화 매수 금지' 등의 긴급명령을 내렸다는 미네르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당국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 간부들과 만나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은행들이 현 시점에서 저마다 달러화 매수에 나설 경우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은행들 자신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내리는 문제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높을수록 은행들의 외화대출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불어나면서 BIS 자기자본비율은 떨어진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국내 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0.3%포인트씩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9월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10.9%였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은행이 원할 경우 증자 등으로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만약 환율 상승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추가로 떨어진다면 투입해야 할 자금의 규모도 불어난다. 이 경우 자본확충펀드에 출자하는 산은과 산은에 출자하는 정부의 부담도 늘어난다.

그러나 재정부는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달러화 매수를 금지시켰다"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이날 인터넷 토론방 다음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이날 오후 2시30분 이후 달러화 매수를 금지하라고 명령하는 공문 '긴급 업무 명령 1호'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달러매수 금지 아닌 협조 요청,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2/29)

 

☞ 위의 기사는 형식 논리에 따라 금지가 아닌 협조 요청이라고 하며 미네르바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듯 표현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 공문은 사실상 지시 명령으로 통한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