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친일, 독재정권에게 있다...

 

모든 것이 군사독재체제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요즘 피부로 느끼게 된다.

 

경제 대통령임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는커녕

끝없는 나락에 빠지는 것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느낌이다.

 

경제수장이 입을 한번 열고나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달러 환율은 천정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친다.

 

무슨 일인지 경제는 뒷전에 내팽개쳐버린 듯

좌편향 어쩌구 끊임없는 이념논쟁을 벌이며

군사독재정권시대에나 가능했던 교과서 강제 수정작업을 공개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기사를 읽다가 어이없는 마음에 댓글을 달았더니

이렇게 떡하니 맨 윗자리에 올려져 있다.

 

이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정부, 교과서 직접수정 논란…국사편찬委 판단 유보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0.15 18:39

 

ㆍ보름간 심의 졸속 불가피… "정치 중립성 훼손"

 

 

교육과학기술부가 좌편향 주장이 제기된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에 대해 직권수정에 나서 교과서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역사 교과서의 257개 표현에 대해 심의를 맡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내용의 공식의견을 15일 제출하자 직접 수정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가 사실상 수정을 거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10월 말까지 편향 여부를 직접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역사인식을 보장하는 교과서의 '검정'체제가 훼손되고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 '국정'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교과부 김동원 교육과정기획과장은 "국사편찬위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 직원과 교사, 학계 인사 등 15명 내외로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16일부터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확정된 수정안을 갖고 6종 교과서의 집필진과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11월 말까지 수정내용을 확정짓고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전문가협의회'는 앞으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257개 표현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졸속 심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해당 표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고, 전문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는 15일 교과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6종 교과서의 '이념 편향' 여부에 대해 '포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며 논란을 비켜갔다.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세세한 사항보다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교과부의 계획대로 교과서가 수정될 경우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둘러싼 시비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사실상 1970년대 유신독재시절의 교과서 국정체제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정체불명의 전문가협의회를 내세워 수정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과부는 검정교과서 수정권한을 가진 집필진이 교과서 수정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8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에 수정 검토를 의뢰했다. < 최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