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의 따스함

김희중 대주교 “통합진보당 해산, 상상하지 못한 결과” 비판 한겨레 2014.12.23 “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그러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정 내린 사람들 앞으로 상황 바뀌면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23일 헌법..

헌재, 이대로 둘 것인가 한겨레 사설 2014.12.22 헌법재판소는 자신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혹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남용을 통제한다’는 데서 헌재의 존재 의의를 찾기도 한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인 ..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법률전문인터넷신문 로이슈 2014.12.23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훗날 역사는 이 ‘역사적 오판’..

<시론> ‘헌재의 시계’는 유신인가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한겨레 2014.12.19 박한철 헌재 소장이 기각 사유를 읽은 시간은 인용 사유를 읽은 시간보다 약간 길었다. 그리고 박 소장이 결정문 낭독을 시작하면서 먼저 읽어준 헌법 제8조 ④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이라는 정..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씨가 부정선거 시비 속에 대통령에 당선된 꼭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하필 바로 이 날에, 게다가 정윤회 추문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진 시점을 선택해 헌법재판소는 무언가에 쫓긴 듯이 서둘러 종북 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한 소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