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2 [국회의원 이석현]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 [국회의원 이석현]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 [NGO] -->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63106&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이석현&sortKey=depth&limitDate=0&agree=F .. 2009. 1. 11. 미네르바 체포하는 쥐박이 정권의 코미디, 주옥 같은 2MB 대책 ‘미네르바’ 처벌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9.01.09 02:52 검찰이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30)씨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법적 잣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2009. 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