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부냐?…독도 분쟁지역임을 공인해 준 정신 나간 윤 정권

 

대통령이 친일 행각에 바쁘더니 국방부 장관도...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거다. 망둥어 꼴뚜기는 제 멋대로 뛰어도 되는 거지만 대통령, 국방부 장관이 이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 이런 대통령, 이런 어물전 정부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정치도 경제도 다 말아먹더니 이제 국방까지 말아 드시는가? 정신 나간 정부 정말 어디까지 폭주하려는지? 

 

 

 

 

"일본 국방부냐?"…'독도 영토분쟁 중'이라고 쓴 장병교육자료

 

헤럴드경제 2023. 12. 28.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방부가 이번 정부에 새로 발간하는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는 확고한 우리 땅이며,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됐다.

이는 '독도는 확고한 우리 땅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독도를 영토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 가까우며, 우리 정부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항의하기도 했다.

외교부 측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새 장병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다.

 

또 새로 발간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에 11차례 한반도 지도가 등장하는데 모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년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됐던 기존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선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됐다. 문재인 정부 때 발간된 기존 교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기술이 있다.

반면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새 교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묘사해 '공'(功)만 부각했다.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가 있음에도 전혀 싣지 않아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젠 독도마저…'독도=영토분쟁 진행' 기술한 국방부

 

연합뉴스 2023. 12. 28.

 

 

 

 

 

이승만 '공'만 기술된 장병정신교육교재,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 표기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반해

한반도 지도 11번 등장하지만 독도 표기는 전혀 없어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효정 김준태 기자 =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외교부 측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해당 기술에 대한 연합뉴스의 문의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 정신교육 교재 한반도 지도에 독도 누락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선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됐다.

기존 교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기술했다.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기술로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새 교재는 이와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런 과오를 전혀 담지 않았다.

 

 

 

 

 

 

군 장병 교육한다더니…‘임진왜란’ 지도에 ‘독도 누락’

 

KBS 2023. 12. 27.

 

 

 

[앵커]

군 장병 정신 교육에 쓰는 교재가 5년 만에 개편됐는데요.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내용 등 교재에 곳곳에 게재된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군 장병들에게 배포 중인 교육 교재입니다.

'지킬 힘이 없어 겪은 시련의 역사'로 임진왜란 당시 전투 전개 과정 등이 상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습니다.

병자호란 관련 지도에도 울릉도와 제주도, 일본 쓰시마까지 나타나 있지만 독도는 표기돼지 않았습니다.

신라 시대 지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김종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한국의 영토가 동서남북으로 가장 끝단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우리 영토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국방부는 임진왜란을 포함해 호국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독도가 관련이 적다고 판단해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 "외세의 침략이 있었을 때 대항하는 항전들,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부분들은 저희가 생략을 한 겁니다."]

[설훈/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정신교육 교재를 가지고 군인들 교육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빨리 전량 다 수거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정신교육 교재를 만들어야..."]

국방부는 교재를 4만 부 인쇄해 군 부대에 배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지도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