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고 문건에 “‘살았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둬라’ 北 감청 담겨”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문건 제출
“교섭 통한 송환 등 대책 논의하려 했던 것”
‘왜 이씨 구조 안했나’ 검찰 지적 맞서
“北측 구조 정황 있어 외교 대책 논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피격되기 전 북한 측이 ‘살아있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고 말했다는 첩보 내용을 담은 대통령 보고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건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신한 서면보고서로 이씨가 피살·소각된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작성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피살·소각 정황을 인지한 것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왜 사건 당시 이씨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나’는 감사원과 검찰의 지적에 맞서 이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 발언으로 볼 때 당시 이씨가 생존한 상태였고 북한 측이 구조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추후 교섭을 통한 송환 등 대책을 고려하던 상황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특히 서 전 실장 측은 또 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사건 당시 ‘XXX(북한 총기규격을 뜻하는 숫자 세자리) 하라’는 감청도 했는데 이 은어가 이씨에게 사격으로 위협을 가한다는 뜻인지, 살해했다는 뜻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피격 여부 확인과 외교적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유족도 있는데 초동 단계서 섣불리 월북 발표했다”지적
재판부는 “유족 입장도 있는데 너무 섣불리 ‘월북’을 예단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며 “사실관계도 다 규명되지 않은 초동단계에서 너무 빨리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국가보안법 11조에 따르면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며 “월북이란 정황이 파악된 것도 사실인데 이를 숨겼다가 되레 추후 ‘월북을 은폐했다’고 몰릴 수도 있기에 당시 월북 가능성을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북 정황있는데 숨기면 위법...월북 가능성 보고” 반박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보고 사항 등 대통령지정 기록물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몇개월동안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유출’ 혐의로 서 전 실장측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보고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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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12시간전
저 내용으로 북한이 자신들이 어느 회선을 이용한 통신이 도청되고있는지 알게됐고, 이제 우리는 도청라인 하나를 잃게됐네 이러면서도 안보를 외치는 이상한 대통령
답글43 댓글 찬성하기6866 댓글 비추천하기131 -
뀨륙12시간전
도박빚 월북공무원 사건이 이리 난리 피울일이야? 당시 여야조사위도 국방부도 국정원도 미국 정찰기도 모두 월북이라 결론 내려 놓고 정권바뀌니 말 바꾼 인간들을 먼저 조사해야돼 신발 가지런히 벗어 놓고 뛰어든 월북공무원 가지고 이태원 참사로 158명 아까운 목숨 잃게 한 책임자들 덮으려 하지마 윤석열 니가 젤 큰 책임자야
답글36 댓글 찬성하기6178 댓글 비추천하기184 -
한심한 썩은멧돼지12시간전
월북맞네 지금 군입대자는 죽어도 자살로 숨기고조작 월북자하나는 콜걸정부 이용해 인기몰이 보복수사 이게 나라나 탄핵합시다
답글28 댓글 찬성하기5058 댓글 비추천하기186 -
EJ12시간전
어이 수꼴 XXX들아? 하나만 물어보자? 고의인지는 모르나 북한 바다에서 죽은 1명 목숨이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압사당한 170명 이상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냐?! 머리에 뇌가 있으면 그냥 달고 다니지말고 생각이란 걸 좀 해라 ㅋ 나이들만 쳐묵해가지고 생각도 없고.. 무슨 좀비냐?! 왜 또 목숨은 다 소중하다고 하게?! 쓰레기XX들
답글66 댓글 찬성하기4209 댓글 비추천하기219 -
B_On DA12시간전
문건도 못봤으면서 드잡이하더니 문건 보여주니 문건 유출시킨거 아니냐고 트집이네.. 에휴.. 썪어빠진 검새들...
답글7 댓글 찬성하기2863 댓글 비추천하기70 -
후니12시간전
살면서 처음알았다는 검찰이 진실도 아무 꺼리낌없이 조작한다는것을 예전엔 몰랐는데 이젠 알겠어 언론이나 검찰이 조작을 밥먹듯이 한다는것을 그래서 쟈들이 겁이 없다는것두
답글6 댓글 찬성하기2587 댓글 비추천하기67 -
탄핵천국 불신지옥12시간전
조류의 방향도 남쪽으로 향했는데 북쪽에서 발견 되었다는 건 물리적 노력으로 간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 것니?? 실족도 한번이면 이해하지만 두번은 이해가 안간다...
답글8 댓글 찬성하기1893 댓글 비추천하기77 -
별찌비12시간전
피격당시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앗냐고? 물정 모르는 군대 기피자들이나 할 소리. 당신들 아들이 군인이면 총들고 가서 구해봐라.
답글14 댓글 찬성하기1633 댓글 비추천하기103 -
moonc512시간전
내용은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는 건데, 제목만 보면 반대로 해서, 여론 호도라는 중이군. 건희가 기자한테 내 말 잘 들으면 1억 연봉 준다고 했었지. 1억을 탐하는자
답글4 댓글 찬성하기1594 댓글 비추천하기87 -
감사하는 마음10시간전
158명은 대통령실 근처에서 희생당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나라가 어찌 할수도 없는 북한 해역에서 이미 숨진 사람을 가지고 이번 정부가 전 정부에게 큰 범죄라도 지은양 하는게 난 참 거시기 하다....
답글 작성 댓글 찬성하기29 댓글 비추천하기2 -
고요한 하루11시간전
누가봐도 명백하게 월북한 공무원 사건은 아직까지도 지긋지긋하게 우려 먹으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은 10.29 참사는 정부탓이 아니라고? 이 내로남불 매국보수 쓰레기들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개돼지 취급 당하는거야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후진국 급행열차 타고 나락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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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10시간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국민 1명이 사망한걸로 전정부 안보실장,청장,장관들을 고발하고 구속하고 수사하면서 그렇게 1명의 생명의 중하고 정부의 처리방향이 중한 놈들이 1029참사는 희생자가 무려 158명인데 책임지는 정부부처, 장관이 하나도 없어?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있냐고. 미췬 떠라이들이지.. 전정부 수사하는 만큼 지금 살아있는 정부 윤석열 및 하수책임자들 죄다 구속부터 하고 수사해라. 실족한 한사람이 자신이 신고있던 스리퍼를 선상에 벗어놓고 실족할수도 있나? 실족을 의도적으로 할 수 도 있나? 그럼160명죽인최고책임자는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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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팅이11시간전
재판부는 “유족 입장도 있는데 너무 섣불리 ‘월북’을 예단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며 “사실관계도 다 규명되지 않은 초동단계에서 너무 빨리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전담판사가 월권을 행사했네. 그건 본 소송에서 다툴 일인데, 영장전담판사 왜 결론을 내리고 지적을 하냐? 영장전담판사가 결론을 다 낼거면, 본 소송은 왜 하냐?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면 되는 거다. 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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