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를 윤석열에게 맡겨도 되나?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총장으로서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 맞선 영웅으로 일약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윤석열.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런 윤석열에게 맡겨도 진정 괜찮은 걸까? 대한민국은 또다시 10년 전 퇴행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2010년 윤석열은 당시 경제 범죄 형사 피의자인 김건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동거에 들어가 결혼하였고 부인과 장모는 그 뒷배 덕인지 주가 조작, 잔고 위조 등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숱한 경제 범죄(+ 각종 경력 조작 범죄 등)를 저지르고도 법적인 책임을 모조리 벗어난다. 윤석열 자신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맡아 수사하면서 대장동사업의 민간개발업자 종잣돈으로 흘러간 1155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었다(이 돈의 수혜자 다수가 '50억 클럽'으로 윤석열 의형제라는 박영수, 김수남, 곽상도, 최재경 등 검찰 출신임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당시 한나라당이 장악한 성남시 의회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의 일부라도 공공개발로 끌어내려 안간힘을 쓴 성남 시장 이재명에게 더러운 대장동 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에 열을 올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자료 =>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또한 '부동시'(좌우 시력 차이가 크다는 짝눈)라는 사유로 군 면제자 판정을 받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군기피자로 확신하고 있고 그런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그 이후 공직 임용 과정에서 측정한 시력들은 지극히 정상 시력으로 드러났다. 정교한 시력을 요구하는 윤석열의 당구 실력도 무려 프로급인 500이란다.) 이명박 황교안이 그랬던 것처럼 군 기피는 국민의 힘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찬란한 전통인가? 국민의 안위가 어찌되었건 '선제 타격' 운운하며 전쟁 불사를 외치는 군기피 지도자의 뻔뻔한 호전성은 참으로 대단한 역설이다.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 그 당사자도 아닌 부인과 딸을 탈탈 터는 압수 수색에 들어간 윤석열이 진정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일까? 수십 번의 압색 끝에 이명박 정권이 도입한 입학 사정관 제도를 충실히 따른 딸의 학교 시절 봉사활동까지 엮어서 그 어미를 구속한 윤석열의 행위에 동의하는가? 그게 범죄행위임을 알았다면 조국 장관 임명 전에는 왜 가만히 있었던가?

 

파트너로 뛰어든 안철수의 자가당착 또한 기가 막힌다. 다당제가 신념이라고, 호남으로 날아가 보수 정당과 합당한 것을 사죄까지 한 바로 그날 한밤중에 그토록 무능하다고 비난했던 윤석열을 만나 국힘과의 합당을 합의해버린다.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이런 자기 모순의 배신 정치에 대한민국을 맡겨도 정말 괜찮은 걸까? 당신은 동의하는가?

 

 

 

1.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1) 남북 관계가 당장 급냉하고 대결상태로 접어들며 매일매일 전쟁 위협에 시달릴 것이고 실제로 전쟁이 터지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피끓는 30대 김정은에게 윤석열의 이런 거친 대북 자세는 바로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은가? 

 

(2) 윤석열 정치 경험 전무, 단일화 협력자 안철수도 행정 경험 전무. 두 초보 운전자에게 맡긴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 경제, 외교, 남북 관계 등 산적한 국정 과제는 어지럽게 헝클어진 실타래가 될 것이다.  

 

(3)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하면 되나? 윤석열은 경험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국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수준 미달이다. 한 평생 범죄자 수사밖에 한 일이 없고, 검사 동일체라는 조직 논리 속에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명령과 복종의 질서에 오랜 세월 길들여져 민주주의라는 헌정 가치나 사회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고, 갑자기 뛰어든 대선에서 국가 경영이라는 대업을 위한 식견 자체를 쌓을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다. 각종 토론에서 확인되었던 바 안철수조차도 고게를 저으며 무조건 정권교체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찍으면 1년 뒤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 지도자 머리속이 빌 때 무슨 일이 생기나? 바로 박근혜 정부의 십상시, 최순실과 같은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이 횡행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4) 대통령이 되자마자 예고했던 정치보복에 돌입하며 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해 줄거라 믿고 한직을 떠돌던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해 준 문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꽃는 행위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마침내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는 데 성공한 인물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물론 국민 80% 이상 절대 다수가 지지했던 정책 과제인 사법개혁(공수처 설치)을 저지하려 법무부 장관 임명일에 검찰 쿠데타를 감행하였고 이를 통제하려 했던 후임 법무장관과 대립하면서 야당인 국힘의 환호를 받으며 대통령 후보가 되어 공수처 해체하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전 정권 수사를 하겠다며 보복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의 선대위는 검찰 출신이 절대 다수로 검찰 조직과 거의 다름 없다. 일제 시대 이래 검찰은 오랜 세월 독재 권력의 호위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검찰의 비위에 맞추면 무사하고 거슬리면 탈탈 털리는 검찰 국가를 바라는가?

 

(5) 혐오와 대립에 기초한 윤석열의 선거 전략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가져 올 것이다. '여성 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고, 세대 포위론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민주화 운동을 적대시하는 좌파 척결론으로 낡은 이념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등장하고,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는 세력들에 의한 역사왜곡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반목과 갈등으로 지새우는 퇴행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