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MBC 불허’ 尹정부 직격,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누가 감히…”

 

이언주, ‘MBC 불허’ 尹정부 직격,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누가 감히…”

디지털타임즈 2022. 11. 10. 15:21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다들 왜 입 다물고 있는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시켜 왔는데, 이렇게 역사가 퇴행하는 걸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다들 입으로는 자유니 뭐니 떠들어도 실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가”
“대통령전용기, 국민 혈세로 운영…해외순방시 탑승 편의 제공은 국가·국민을 위해 하는 것”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정보접근권’ 차별하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권력 사유화한 셈”

 

 

 

 

이언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이 11일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다들 왜 입 다물고 있는가"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누가 감히 좋고 싫고, 유리하고 불리하고에 따라 달리 행사한단 말인가"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렇게 역사가 퇴행하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라며 "아니면 다들 입으로는 자유니 뭐니 떠들어도 실은 그런 가치나 철학보다 권력과 이권,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남북회담 취재 때 특정 기자의 취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 자유주의자로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나로서는, 정권교체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기대했다"며 "그런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 갈라치기가 더 나아지긴커녕 더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정권교체를 외쳤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이것은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의 MBC 불허 결정을 직격했다.

이어 "졸렬하니 어쩌니 하는 것은 사소한 비판에 불과하다. 졸렬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라며 "문제는 이 사안이 권력의 사유화,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퇴보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관한 것이라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데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전용기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므로 해외순방시 탑승 편의 제공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특정 언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대통령의 사적 영역이라 자유지만, 특정언론이 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공적업무에 대한 취재의 자유, 정보접근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면 그것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실은 언론에 공정하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언론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그렇게 특정언론사에만 편의 제공을 거부하면, 향후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는데 자기검열을 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세금 쓰는 순방에 국익 걸려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할 때는 그걸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대충 하는 척만 하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다"며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맹목적으로 우호적인 관제언론은 필요가 없고,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언론이 더욱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리 헌법상, 주권자는 국민이고 대통령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므로, 국익여부 또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순방 전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 여러분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