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수 605명 "교과서 국정화는 위헌적 결정" / 진보교육감 1인시위

 

 

변호사·교수 605명 "교과서 국정화는 위헌적 결정"

 

 

 

경향신문 2015.11.02.

 

 

 

  

 

 

변호사와 교수를 비롯한 법조인 605명이 2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가치 침해”라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 소속 교수와 변호사 605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31조 4항을 인용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92년도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무시하고, 몇 년 간에 걸친 국민적 논의도 없이 불과 한달만에 법률도 아닌 고시로서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진보·보수를 떠나 역사학자들도 엊그제 반대서명을 하고 시위했다”며 “정부가 자신의 구미에 맞게 역사를 왜곡하고 독점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반대 여론은 4·19를 연상시킬만하다”고말했다.

 

이들은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공동명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진보 교육감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종합)

 

 

연합뉴스 2015.11.02.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일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기·인천교육감은 오전 8시께부터 "대통령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앞에 놓고 15분씩 번갈아가면서 1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반대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국정화 확정 고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확정 고시해도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오늘이 행정예고기간 의견 제시 마지막 날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의견을 대표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말로 안 돼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나선 이재정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나선 이청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청연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치권력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합니다", "보육료는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뒤 교육부를 찾아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4일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와 관련, 이들 교육감이나 해당 시·도교육청은 국정화에 반대하거나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제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 교육정책"이라며 "꼭 국정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토론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박종훈 교육감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도 지난달 30일 비슷한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