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나…日 “독도는 일본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올 것이 왔나…日정부 측 “독도는 일본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서울신문 2023. 3. 29. 

 

 

 

왼쪽은 독도, 오른쪽은 일본 국기 자료사진 123rf.com

 

 

일본 정부 내부에서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독도 영토 분쟁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독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 안에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초등 교과서 검정 통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안을 일본 입맛대로 해결한 데 이어 기어코 독도까지 손에 넣겠다는 조짐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더욱 짙어졌다. 

앞서 28일 일본 문무과학성이 2024년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교과서 149종의 검정을 모두 마쳤는데,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전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해왔다. 

 

 

‘독도’가 표기돼 있지 않은 일본의 1904년 지료 교과서 ‘소학지리’ 2권.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검정심의회는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실린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에 ‘고유’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라고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의 보수 언론도 기시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도) 다케시마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 대통령과 (독도 문제를) 협의하지 못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독도 문제가 외교 의제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지난 25일에도 “‘다케시마의 날’은 축하해야 하는 날이 아니다. 아직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태만을 의미한다”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정상회담의 비싼 청구서, 올 것이 왔나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문제가 됐던 강제동원 배상안도 결국 가해자인 일본이 배상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한 뒤 간신히 한일 정상회담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내어주어야 할 것은 강제동원 배상안 하나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NHK,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측은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독도 문제까지 윤석열 정부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내각부 간부의 발언을 담은 산케이신문 29일자 캡처

 

 

교도통신도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명 칼럼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으로부터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으나 수입 재개에 긍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후 대통령의 스태프가 일본 측에 ‘동영상은 중단해달라’며 (윤 대통령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대화 촬영을 제지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어줬지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현안에서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값비싼 청구서’라고 비꼬는 이유다.

 

 

• 치우현림  대놓고 영토와 영해 내놓으라 한다... 확실히 이 정도로 일본이 설치는거 보면 윤석열은 탄핵감 맞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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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rtle  나라 망하는 게 정말 순식간이네요. 매국노 작자 진짜 못 끌어내리나요?  댓글 찬성하기413 댓글 비추천하기1
• 얼초  이야~!!!! 매국노 윤석열 탄핵하자!!!  댓글 찬성하기310 댓글 비추천하기0
• 수사해당  윤석열 당신이 할일은 독도가서 독도는 대한민국땅이라 외치고 일본식으로 할복하라 그게 정말 당신이 할일  댓글 찬성하기264 댓글 비추천하기1
• 그랜드슬램  썩을넘의 석녈아!! 나라팔아먹기전에 탄핵도 사치다 니발로 겨내려와라!!  댓글 찬성하기205 댓글 비추천하기1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  굥!!이제 어떡게 할래?? 수습 못할것 같으면 지금 이라도 그자리에서 내려와라~~빨리 이재명 대표가 되서 수습 해야한다~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댓글 찬성하기202 댓글 비추천하기2
• cleanup  탄핵합시다. 매국노  댓글 찬성하기197 댓글 비추천하기2
• 정도  나라팔고 국민영혼까지 파는 매국윤을 때려 잡자!  댓글 찬성하기176 댓글 비추천하기0
• peace  도대체 뭔짓을 하고 다니는거냐? 빨리 끌어 내려야 한다  댓글 찬성하기173 댓글 비추천하기1
• 무염  윤석렬이 호구짓 하는바람에 왜놈들 기가 살았네...나원참!..이걸 대통령으로 계속 두고봐야하나?  댓글 찬성하기139 댓글 비추천하기1
• 무주반딧불  독도 팔아먹고 왔구나.  댓글 찬성하기129 댓글 비추천하기1
• 평화  내 지금 허리가 아파 누워 있다가 이 기사를 봤다. 윤석열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무슨 배짱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헌납했는가? 분노로 치를 뜬다.  댓글 찬성하기125 댓글 비추천하기2

 

 

 

 

 

 

日교과서 왜곡에 들끓는 여론 …‘뒤통수’ 맞은 尹정부?

 

 

 

 

日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징병 강제성 희석
외교부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 실천하라”
여야,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 비판…정부 책임엔 온도 차
들끓는 교육계 “한일회담, 대일 굴욕외교 극치이자 망국행위”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성격의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선제적 강제징용 해법까지 제시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없었다. 일본은 역사왜곡이 강화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며 퇴행한 과거사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해왔던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3월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연합뉴스

 

 

日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징병 강제성 희석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더욱 강화됐다.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한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이 통일됐다.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도 기존과 달리 변경됐다. ‘징병했다’는 표현은 ‘참가했다’로 단순화됐다. ‘끌려왔다’는 ‘동원됐다’ 등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교체했다. 징병도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지원’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전했다는 의미를 추가했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이후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바꾸거나,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이라는 설명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로 바꾸는 식이다.

외교부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 실천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억지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 비판…정부 책임엔 온도 차

여야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과 최근 한일정상회담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채 일본에 책임을 돌렸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일본이 오늘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과 표현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본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삭제하거나 희석하는 일본의 한국 영토 주권 침해 도발과 역사 왜곡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층 노골화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지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조사 범위로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헌 위법 행위 존재 여부 △ 방일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또는 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해제요구 여부 등을 적시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끓는 교육계 “한일회담, 대일 굴욕외교 극치이자 망국행위”

교육계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한양대학교 교수 50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망국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해, 단 한 건의 국익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인정을 전제하지 않은 미래는 비극을 예비하며,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며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민주주의 확대와 자주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를 저버릴 경우 우리는 여러 형식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mwrain  굥가XX는 독도에대하여 입도 뻥끗하지않네!!!!! 매국노가 대통이란 현실이 참담할뿐!!!!  댓글 찬성하기171 댓글 비추천하기0
• 사과씨  오므라이스 한그릇에 나라를 팔고 와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뭐 어쩌고? 윤술통 니가 말하는 국익은 일본의 국익인가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6 댓글 비추천하기1
• 812919576  매국노 밀정 조선총독 윤석열 탄핵이 정답이다.  댓글 찬성하기81 댓글 비추천하기1
• 검은독수리  강제징용...독도 고유영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나...대통령 이라는 자가 머리에 총 맞은 인간이 아니고서야...어찌  댓글 찬성하기59 댓글 비추천하기0
• 정의사도  순진한건지 무식한건지... 아님 멍청한건지...  댓글 찬성하기35 댓글 비추천하기0
• peter  그것이 대한 민국의 대통령을 일본 오야붕 기시다의 대변인을 뽑아서 그런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국민들에게 사과 안하는것도 왜놈닮아서 그런것이다 역시 피는못 속여 윤완용 조상이 왜놈이라는것은 왜곡을 못해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할수있나 ?  댓글 찬성하기30 댓글 비추천하기0
• 김종욱  멍충기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꼭 구한말 망해가는 조선을 보는 듯~~~~~~~~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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