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언론에도 떠들썩하게 보도된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정순신 아들의 '학폭' 사건. 정순신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학폭 사건이 일어난 당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은 3차장검사로 정 변호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상식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이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다.
정순신은 현직 검사, 그것도 인권감독관이라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직위를 최대한 악용해 학교측 학폭위를 무력화하고 피해자를 자살 위험에까지 내몰았다. 그리고 가해자인 자식의 장래를 위해 온갖 소송을 다 동원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최대로 막았다.
윤 대통령·한동훈, 학폭 보도 당시 정순신과 함께 근무... 정말 몰랐나
한국일보 2023. 2. 27.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인사 참사'
공직기강비서관실 사전질문지에 송사 기재토록
대통령실은 "경찰 탓·정순신 개인 탓" 책임 돌려
인사 검증 투명성 큰소리 법무부도 '모르쇠' 일관
5년 전 학폭 첫 보도 때 검증자 다수 인지 가능성
지난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뉴스1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고된 인사 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와 경찰이 아들 학폭 문제를 보고하지 않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임명 철회··· 대통령실 "경찰·내정자 탓"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취소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2017년 자립형 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을 상대로 학폭을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정 변호사가 전학 처분에 맞서 '끝장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전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란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수본부장 공모부터 임명까지 한 달 넘도록 '아들 학폭'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원인을 초기 검증 부실 탓으로 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년 전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실명이 아니라 익명이었기 때문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면서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못했다"고 경찰의 부실 검증을 질타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과거 정부와 달리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먼저 알려오지 않는 이상 인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한동훈·이원모, 학폭 보도 당시 정순신과 같은 곳서 근무
하지만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이번 인사 참사가 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한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이 낳은 예고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추천을 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맡는다. 이후 법무부가 보낸 1차 자료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서 관리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2차 검증을 한다. 현재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검사, 이시원 전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주도하다 보니, 검찰청에서 자신들과 한솥밥을 먹던 인사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기가 힘든 구조다.
특히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했던 2018년 11월 아들 학폭 사건이 익명으로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가해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고 보도됐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선 당연히 누군지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폭 보도 당시 윤 대통령은 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검사,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평검사로서 정 변호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정 변호사가 학폭 문제를 먼저 알리지 않았더라도, 현재 인사 책임자들은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다.
공직자 후보의 자녀 학교생활기록부가 인사검증에 활용되는 자료가 아니라서 학폭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해명도 석연치 않다.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은 "인사 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에는 검증 대상자의 송사를 조사하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학교 측의 전학 처분에 맞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 소송 여부를 기재하게끔 돼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 '제 식구 감싸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투명성을 높인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 기능을 없앤 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권한을 넘겼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질문할 수 있는 영역'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인사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정 변호사 낙마 뒤 쏟아지는 부실 검증 질타에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에서 의뢰가 있으면, 1차로 형식적·기계적 검증을 한다"며 "대통령실 의뢰가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미 정 변호사를 2차 검증한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1차 검증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사 추천·검증단이 검찰 출신으로 포진된 이상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은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비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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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 정순신은 좋겠다 동훈이랑 석여리가 친구라 조국은 친구 아니라 껍데기 까지 다 까발리고 압색해서 정순신이 아들 일기장이나 좀 보자답글18댓글 찬성하기4825댓글 비추천하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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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dom1 자기가족은 권력의 보호물이고 남의 죄는 탈탈 털면서 무슨 쾌락을 느끼는 마얀 중독자 같다 윤석열 장제원 곽상도 정순신 들어난건 조족지혈 정말 더럽고 구역질 난다 저런 놈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답글13댓글 찬성하기4117댓글 비추천하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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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데스 이젠 자기들끼리도 남탓한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을 검새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뭔 경찰을 탓하고 자빠졌나. 하여간 비겁하고 치졸하기가 참...답글6댓글 찬성하기2196댓글 비추천하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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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가오리 얘들은 다 모른다?? 이러니 청담동, 천공 관저 방문도 아니라고 해도 믿음이 안가는거야. 딱 양치기 소년? 양아치 정권이 된거다.답글2댓글 찬성하기1589댓글 비추천하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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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이 윤석열 일당에게 이런 건 당연하고 일상화된 일..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정치를 하니까 개,돼지가 아닌 정상적인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해서 비로소 문제가 된 거지.답글2댓글 찬성하기1230댓글 비추천하기4
정순신·한동훈은 사법연수원 동기..."몰랐다는 건 납득 안돼"
YTN 2023. 2. 27.
■ 진행 : 김선영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앵커]
임명에서 사임까지 2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갔고요.
변호사 임명된 다음에 바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고 본인이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예 임명 철회를 해버렸어요.
[김준일]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통령실이 빨리 뭔가 반응을 하는구나, 오기의 정치, 이런 거 안 하는구나. 이상민 장관 감싸안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앵커]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거죠.
[김준일]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 해명, 이를테면 거기에 가족이 소송이 걸려 있는지 적어야 되는데 그걸 안 적었다는 건데 2017년에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예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한동훈 검사고요. 그리고 이분은 인권보호관이었습니다.
인권보호관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라는 것도 조금 의문인데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입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건 보도가 당시에 실명으로 안 났지만 검찰 고위관계 하면 검찰이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보고가 다 들어가요.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인사검증 관련 인맥이 거의 다 검찰 출신이었고.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준일]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한 게 너무 동일한 집단이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복두규 기획관이 추천하고 그런 다음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또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다 검증합니다. 다 검사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검사의 나라, 검찰의 나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야? 우리 선배님이 공직 한번 맡아야지 이런 정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정말 저분들이 몰랐을까요, 정말로? 이게 그렇게 작은 사안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몇 년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고요.대 통령실에서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망을 한 거잖아요, 자기 인사권자를. 사실관계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인사권자를 기망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준일 대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찰 라인에서 선후배 관계로 뭉쳐 있는 어떻게 보면 동종그룹처럼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쉽게 쉽게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정운영에서 인사검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그게 대통령과 정부여당 전체에 부담감을 주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커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김준일]
이걸로 사퇴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경찰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가 언론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미 답정너로 해서 검사 출신 앉히는 걸로 해서 결국 검사 단수 후보로 올렸잖아요, 다른 내부 경찰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다가 언론보도로 안 걸렸으면 아마 그냥 임명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인사검증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둬서 뭔가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겠다. 민정수석실과는 다르게. 그렇게 했는데 뭐가 양지로 나온 건지, 어떻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검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정보를 좀 투명하게 절차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겠죠?
[김종혁]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막 불이 붙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기름이 저리 튀고 이리 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해명을 한답시고 엉뚱한 해명을 해서 그게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앵커]
그래도 정확한 설명은 해야겠죠.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걸 임명 취소해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던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장관 경우하고 다른 게 명백하게 예를 들면 잘못한 사실이 팩트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더 많은 거고. 이건 분명한 팩트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팩트가 틀린 부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사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꼭 마련됐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