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투항, 사상 최악의 굴욕적 한일정상회담

 

사과도, 배상도 없었다…일본에 완벽히 ‘면죄부’ 준 정상회담

경향신문 2023. 3. 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으로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 지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하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진전된 과거사 인식 표명,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 등은 없었다. 과거사 관련 핵심 사안 세 가지가 모두 빠진 ‘3무 회담’으로 피해자 반발 확산 등 후폭풍이 기정사실화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핵심은 일본 측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한국 정부안을 두고 일본 측이 얼마나 ‘성의있는 호응’을 하느냐였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밝힌 배상안은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재원을 모으되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날 회담으로 강제징용 관련 명시적 사과와 피고 기업 참여에 선을 그으며 한국 정부안이 ‘반쪽 해법’임을 확인시켰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새롭게 ‘사과’나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의 과거사 관련 인식은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배상안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통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배상안 발표한 지난 6일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한 것을 되풀이한 셈이다.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역대 내각의 인식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내놓은 전향적인 입장은 물론 아베 신조 전 정부의 극우적 인식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빠졌기 때문이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은 “(오부치 총리대신이)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배상 책임 면제는 한국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한국 측 재단이 ‘제3자 변제’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일본 기자 질문에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자유·인권·법치를 내세우면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을 확정한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외면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2018년에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정부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해법을 발표했다”고 대법원 판결 수용을 재차 거부했다. 행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끝나지 않은 문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배상안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확산 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를 두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시험대가 회담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논리를 수용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또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형해화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기시다 총리의 요청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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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yore  기자회견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요. 마지막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고 한손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 악수를 자리에서 받는 일본 기자단들의 태도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굴욕을 당해야 하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찬성하기1023 댓글 비추천하기1
• 바람소리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돼가는지 참담하구나 댓글 찬성하기682 댓글 비추천하기4
• 둥글나무  화가나서 미치겠다 왜 이런 놈이 나라를 개판 만드니? 2찍들은 좋겠다  댓글 찬성하기608 댓글 비추천하기1
• 무한궤도  경천동지할 삼일절 일장기 사건이후 식민지배 받은 국가중 지금도 사죄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더 있냐는 인간까지 출현했다!!! 피해국이 쩔쩔매고 굴욕적인 역사참사까지 불러왔다 영업사원 한다고 씨부리더니 나라를 통째로 팔아 먹을 의도였단 말인가??? 어릴적 가본 일본은 아름다웠고 일본인은 정직했다니 이순신 장군이 니 꼬라지를 본다면 아연실색할듯!!! 오래전 매일신보에 기고한 이완용의 궤변대로 살아가는구나 가거든 올생각 말고 오므라이스 즐기면서 천년만년 살아가기 바란다 오호통재라!!!  댓글 찬성하기551 댓글 비추천하기2
• 이재철  일장기에 인사하고 손 올리는 대통령 ㅋㅋ 다른 국가 노래에도 계속 손올리는 거 욕해도 듣지 않는 대통령 ㅋㅋ 역시 국민 말을 무시하는 검찰 카르텔 독재 정권 ㅋㅋ  댓글 찬성하기376 댓글 비추천하기1
• junaba  2찍들 책임져라. 니들은 이완용에 버금가는 일본 간첩 수준의 인간을 대통으로 뽑았다.  댓글 찬성하기372 댓글 비추천하기3
• 수호천사  이제 몇년 안남았다. 역사가 평가할것이다 아마도 이완용이보다 더 매국노 놈으로평가되지 않을까 싶다  댓글 찬성하기290 댓글 비추천하기3
• 인생  하는일마다 나라를 형편없게 하고있다 뭐 하나 국민들이 납득되는게 있는가 개탄스럽다  작성댓글 찬성하기251댓글 비추천하기3
• man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제시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   작성댓글 찬성하기181 댓글 비추천하기1
• 초록거탑  일본기에 경례하냐? 열중 쉬어도 못하는 인간이니 무슨짓을 하는건지  댓글 찬성하기138 댓글 비추천하기
• 김성기  일본서 안와도된다  댓글 찬성하기116 댓글 비추천하기2
• 붉은낙타  오므라이스와 바꾼 자존심 돈까스와 바꾼 대법원 판결  댓글 찬성하기105 댓글 비추천하기1
• 끽  매국노  작성댓글 찬성하기103 댓글 비추천하기2
• simsim  사형  작성댓글 찬성하기95 댓글 비추천하기0
• 언제나  탄핵 갑시다 박근혜 때도 안나갔었는데 속터져 못견딤  댓글 찬성하기61댓글 비추천하기0
• tnth1920  망했다  댓글 찬성하기44 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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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다 내어주고 뭘 얻었나”...예상대로 ‘성의 있는 조치’ 없었다

경향신문 2023. 3. 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문가들이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예상대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사실 인정이 없었던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인정조차 없었고 실질적으로 성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정상회담을 위해 강제동원의 고혈을 판 것”이라고 했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역대 내각에는 2015년 아베 총리의 회담도 포함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사용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은 아베 전 총리가 만든 것인데 강제동원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서 “희생자가 있었다면 사과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을 위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확약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이국언 이사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국가라고 해서 국민 개인이 갖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얘기를 하며 사법주권을 포기하겠단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일 관계의 불평등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위원장은 “일본은 (범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한국이 굴욕적인 해법을 갖고 온 것이 셔틀외교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사도광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러 가지를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창록 교수는 “한국은 지소미아와 WTO 제소를 모두 내어줬는데 일본은 예상대로 내어준 게 없다”면서 “(윈윈 같은) 추상적 구호 말고 한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 순수오피스  다 주고 오므라이스를 얻어 드셨죠... 국민을 69시간에 몰아넣고 세금거두고 국가를 헌납하여 사케와 오므라이스를 얻고 기뻐하네요..  댓글 찬성하기396 댓글 비추천하기1
• Bohemian  와~~미치겠다. 경제는 미국에 넘겨주고 안보는 일본에 넘겨주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인간이 1년도 안돼서 나라를 속빈강정을 만들어버리네  댓글 찬성하기370 댓글 비추천하기1
• 장군  간,쓸개 다 내어주고 G7초청장 하나 받겠지 또 그걸 자신의 재임기간 치적이라고 떠들어 댈테고 진짜 저인간 너무 싫다  댓글 찬성하기183 댓글 비추천하기0
• hkrinsam  저넘 눈꼬리 치고,눈웃음 짓는것에 대륙주(대구,60대,주부)는 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밀정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으니, 지지를 철회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직도, 계속 지지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완용이고,노덕술이고,주옥순입니다. 한번만이라도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댓글 찬성하기168 비추천하기1
• ach  윤석열 탄핵!!!  댓글 찬성하기137 댓글 비추천하기2
• 산티아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반헌법 반민주 검찰독재 친일매국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국민들이 일어날때다.  댓글 찬성하기127 댓글 비추천하기1
• 블룸  새저끼 저 표정봐라 한대 갈기고싶네 어후 울화통터지네  댓글 찬성하기123 댓글 비추천하기1
• 김성일  탄핵가자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탄핵이 안되면 말이 되나  댓글 찬성하기103 댓글 비추천하기1
• 무적엘지  국빈방문인데 공항에 통역포함 5명 나왔다며? 대단하다~~~  댓글 찬성하기97 댓글 비추천하기1
• 바람돌이  국제 호구! 토착 왜구! 모든 이익은 일본에! 모든 부담과 책임과 쪽팔림은 한국에!  댓글 찬성하기90 댓글 비추천하기1
• jackie  물을 반을 부었으니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워줄거라니 뭐라니 나불거리더만 아오 진짜 울화가 치미네.. ㅠㅠ  댓글 찬성하기87 댓글 비추천하기1
• jackie  피가 꺼꾸로 솟게 하는 저 표정.. ㅠㅠ  댓글 찬성하기84댓글 비추천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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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윤 대통령, 일본 총독 같은 행보”

한겨레 2023. 3. 16.

 

 

[일제 강제동원]시민사회단체, 전국 곳곳 ‘강제동원 해법’ 반대 집회

2015한일합의 파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과 겨레하나,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청년학생 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강제동원 배상 대신한 ‘한-일 미래청년기금’ 거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일 미래청년기금을 거부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반발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겨레하나’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친일매국외교로 얻은 한-일 정상회담 반대,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촉구, 일본 전범기업대신 배상하는 경제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 친일매국, 한-일정상회담 구걸, 그 어떤 단어를 붙여도 부족할만큼 모욕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 같은, 기시다 정부가 대리로 세운 총독같은 행보로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제 강점과 전범기업 배상 책임에 면죄부 주는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청년단체들은 일제히 강제동원 해법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국 89개의 청년학생 단체와 모임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처’의 하나로서 언급되고 있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미래를 포기한 매국적 결단이며, 청년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이날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경제·문화 등 연구·사업에 사용될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와 30개 대학생 단체가 발족한 ‘2023 한일정상회담 규탄 대학생 행동’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동원 노동자상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50여명의 대학생들은 ‘친일 정상회담’, ‘일본 1호 영업사원’, ‘졸속 합의’, ‘국민 무시’, ‘윤석열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졸속적 강제징용 해법안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진보성향 56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나비대전행동’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침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 해법이자 전범국가·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친일매국 해법”이라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정상회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 전두환 손자 “검은돈” 폭로…956억 받아낼 ‘추징3법’ 어떻게 돼가나
• ☞ MZ 분노에 놀란 윤석열표 ‘69시간제’, 처음부터 꼬였다

 

• Oxford22  릴렉스하게 사케에 오므돈까시 배터지게 쳐드시면서 친일부역으로 잘먹고 잘사신 부친도 추앙하며 다케시마도 내어주고 고향서 극환대 받으며 쭉~ 눌러앉아 제발 돌아오지 마세요 스고이 ! 멋~찌다 썩렬  댓글 찬성하기1477 댓글 비추천하기8
• 행운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배신하고 심지어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나라를 팔아버리다니  댓글 찬성하기1316 댓글 비추천하기10
• kensung  저거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다. 일본가서 오지마라 그냥 거기 있어 인조인간 과 함께  댓글 찬성하기1274 댓글 비추천하기7
• David  이완용이 다시 태어났네 ㅡㅡ 망해가는 일본에 왜그러냐 대체.. 그냥 암것도 하지마라 제발 모지라  댓글 찬성하기640 댓글 비추천하기7
• 초록단비  탄학사유 추가  댓글 찬성하기411 댓글 비추천하기10
• 박상용  천공을 잡아다가 조저야 합니다. 왜? 돌파리와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학위도 돌파리로 따더니. 이러니 돌파리 나이롱이 나라를 뒤집을 판입니다. 돌파리 도사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미치지 않고서는 일본을 그렇게 찬양할수가 없습니다.  댓글 찬성하기401 댓글 비추천하기5
• pk  자국민의 피해자를 조공으로 바친 굴종외교.  댓글 찬성하기352 댓글 비추천하기4
• 그린  양아치가 나라를 팔아 먹었어....  댓글 찬성하기338 댓글 비추천하기4
• Let it Be  제2의 을사늑약이다. 비통하고 비통하다.  댓글 찬성하기321 댓글 비추천하기3
• 담덕  조만간 독도도 공동 소유라 하긋네. 친일파가 판치는세상 하긴 지도자와ㅈ그주변 가신들이 다친일파니  댓글 찬성하기315 댓글 비추천하기9
• koko  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너무 우습게 본것 같다. ㅉㅉㅉ  댓글 찬성하기240 댓글 비추천하기5
• 담덕  친일파가 지도자가 되다니...  댓글 찬성하기220 댓글 비추천하기5
• 바아부  조선총독부의 부활이고 제2의 일제강점기 시작의 선두에는 윤대통령이 있는듯 ㅠ  댓글 찬성하기211 댓글 비추천하기9
• 김규식  그냥 일본가서 살아라 제발. 돌아오지ㅜ말고  댓글 찬성하기186 댓글 비추천하기5
• 사도  그냥 일본에서 살아라  댓글 찬성하기151 댓글 비추천하기3

 

 

 

 

 

 

 

호사카 유지 "일본, '韓 식민지배 합법' 입장 유지하겠다는 것"

더팩트 2023. 3. 17.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은 '식민지배 불법 아니다'"
"'강제동원' 없었고, 배상 문제는 해소됐다는 것"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일본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7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전날(16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를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했다. 자민당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은 '식민지배는 불법이 아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는 해소됐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게 지금 일본의 공식 입장인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공식 입장이자 사실 굳어져 있는 (인식)"이라고 답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이 말을 넣었을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고) 1998년이라는 연도를 정확하게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거 정도는 우리가 강하게 요구해서 넣은 거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요구해서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죄하든가 반성이라는 것은 저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사실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는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으로 봐도 서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성명을) 맞출 수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물컵의 반을 우리가 대승적으로 먼저 채웠으니 일본이 성의 있게 반을 채울 것이다'라는 우리 정부의 앞선 설명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 쪽에서 결정한 만큼만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원하니까 해준다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한국에서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은 이거밖에 못 한다', 혹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건 해주는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한국에서는 일본의 입장에 서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며 "법적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승적으로 봐서 일본의 입장에서 해줬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본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극우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배상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고 있다)"며 "극우파들이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아직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므라이스 먹을 시간이 있다면 독도 문제라든가 서울에 있는 소녀상 제거 문제 등을 이야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이번에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면서 독도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실무진이 다 빠지고 (양국 정상) 두 사람으로만 한 거다. 이건 아주 내밀하게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소녀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2015년에 이면 합의한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참여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