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단에 “일본 완승” “한국 잘도 굽혔다” 고자세

윤석열은 일본인인가? 아니면 일본 총리의 충직한 한국인 부하인가? 이런 자가 대통령이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받이들이고 며 살아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대통령이란 자만 그러는 게 아니다. 도지사란 작자까지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그것이 애국 행위라고 맞장구치고 나섰다. 

 

 

 

尹 결단에 “일본 완승” “한국 잘도 굽혔다” 고자세 [이슈픽]

서울신문 2023. 3. 8.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 부담을 감수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정치적 위험을 회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여론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데 그쳤다. 과거 담화와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캐나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나고 있다. 2023.1.12 AP 연합뉴스

 

 

● “일본의 완승”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고자세

이후 일본 여당 일각에선 일본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한 중진 참의원(상원) 의원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의 완승이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자민당 내 보수파도 이번 해결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수파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는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번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고자세로 일관하는 기류도 읽힌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마이니치신문은 “해결책이 ‘불가역적’인지가 불투명해 일본 측에는 우려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를 나중에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뒤집은 전례가 있어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 해결책이 확실히 실행되는지 지켜보면서 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자 1면 톱 기사로 한국 정부의 징용 문제 해법 제시를 일제히 보도한 일본의 조간신문들. 2023.3.7 연합뉴스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7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문제를 협의하는 한일 대화의 재개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여 정책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6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심사 체제와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한국의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략물자를 수입해 제3국 등 다른 곳에 보낼 우려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 수출규제 해제 놓고도 “한국 자세 지켜보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장 우호적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강제동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의견을 모았다. 2022.11.13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무역관리 심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2019년 7월에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를 문제 삼았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해석됐다. 수출 규제를 단행한 아베 전 총리도 회고록에서 “한국이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도 한일 정책대화 재개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수출관리(규제) 운용 재검토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무역과 기술의 이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동자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변했다.

 

 

● 美日 전문가 “기시다 직접 사과로 결실 맺어야”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징용 해법은 ▲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이 빠져 있고 ▲ 사과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해결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배상 해결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7일 서울신문 김진아 특파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점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일본 정부도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이어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 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담긴 담화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담은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삼일절 일장기 주민 ‘목사’였다…“대일본제국” 설교

 

 

 

 

• 타인과  나라를 팔아먹어도 꼭 일본에 팔아먹는 썩은정신 가진놈 창피는 다 국민몫이구나 2찍이들은 좋겠다 니들이 원하는 세상이 왔다  댓글 찬성하기1575 댓글 비추천하기13
• 굿맨  나 진짜 수치스럽고 챙피하고 성질난다.. 이게 우리나라 댓통이냐!!! 댓글 찬성하기796 댓글 비추천하기12
• 피아노  윤석열과 국짐 매국노 신 을사오적들 이다 가해자와 가해국은 빠지고 피해국가가 피해 당사자 분들을 보상하는게 말이나 되냐 윤석열 삼일절에 그지같은 소리 한거봤냐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못해 국권상실 이란다 일본과 친일파 들이 주장하던거 그대로 말하더라 저러니 삼일절에 일장기를 걸어놓는 인간이 있지 토착 왜구들 역겹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글로벌 호구 윤석열 지가 무슨짓을 하는 지도 모르는거 같다 저런 천박한 인간이 무슨 대통령 이냐 꺼져라 삼일절은 고종 사망 이후 국권 회복을 위해 우리 민족이 일제에 저항한 날이다 알기나 하냐  댓글 찬성하기745 댓글 비추천하기6
• 비타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부끄럽고 참담할수가 있나. 누구의 나라인가  댓글 찬성하기625 댓글 비추천하기10
• 밝은세상  나라팔아먹을 넘 이런 인간은 찍은 2찍들아 후손에게 미안하지도 않으냐 부끄러워 낯도 못들겠다 하루빨리 윤석렬 탄핵시켜 국민 주권 바로세우자  댓글 찬성하기554 댓글 비추천하기10
• 산자는 깨어있으라  미련하고 철학도없는 무식한놈이 아집과 집착에의해 독단을 내린 대한민국역사상 최악의 외교.  댓글 찬성하기456댓글 비추천하기10
• 아쿠아마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제일먼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네 ~~ㅉㅉㅉ  댓글 찬성하기384 댓글 비추천하기6
• Rachel  탄핵만이 답이다  댓글 찬성하기343 댓글 비추천하기9
• 꼰대  아~ 쪽팔려! 무지해도 무지해도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가 있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댓글 찬성하기290 댓글 비추천하기6
• 아쿠아마린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자 ~ 용산총독부 이토우석열 .ㅉㅉㅉ 나ㅃ놈  댓글 찬성하기265 댓글 비추천하기9
• DolPhin2시간전  2찍들아 좋냐? 보수xx들이 나라 팔아 먹네  댓글 찬성하기227 댓글 비추천하기4
• 좋은하루2시간전  윤완용... 영원히 기록될것이다.  댓글 찬성하기188 댓글 비추천하기4

 

 

 

 

 

김영환 충북도지사 “기꺼이 친일파 되겠다, 尹 통큰 애국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며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오늘 병자호란 남한산성 앞에서 삼전도의 굴욕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 1637년 삼전도의 굴욕이 아니라 백골이 진토되는 한이 있어도 조국을 위한 길을 나 또한 가련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바 있다. 삼전도의 굴욕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신한 인조가 농성 59일만에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항복, 1637년 2월 24일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한 것을 말한다. 

이에 김 지사는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때 남한산성에는 15일도 버티지 못할 식량 밖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임진왜란을 겪고도 겨울이 오면 압록강을 건너 세계 최강의 청나라군대가 쳐들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있었다. 그래 김상헌 등이 척화를 했으면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 호기는 턱도 없는 관념론이다”고 주장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은 지급하되, 일본 기업이 직접 주는 형식을 피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미 배상은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회로를 찾은 이번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사죄나 공식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형태”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바 있다.

김 지사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통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고 말했다.

 

 

 

• 꿀호이  아 정말 역겹고 더럽다 이렇게 친일벌레들이 일제히 봉기하다니.. 피흘려 목숨바친 순국선열들 볼 낯이 없다 망할 2찍들과 일본놈대통령때문에  댓글 찬성하기1031 댓글 비추천하기13
• 꿀호이 보통의 정상적인 한국 사람은 아무리 대의를 우선한다해도 이런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일본놈이 대통령이 되니 한국에 기생하던 일본 벌레들이 일제히 봉기하는꼴이 더럽고 기가찬다 순국선열들의 피눈물과 원한이 국짐과 윤석열 김건희에게 살을 날릴것이다  댓글 찬성하기877 댓글 비추천하기7
• 희망  진짜 나라까지 팔라 먹을 XX네...무섭다. 친일파...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행위자가 바로 도지사나...아~~~슬프다.  댓글 찬성하기495 댓글 비추천하기9
• 세종아  기가 막힌다 대놓고 친일파를 지칭하다니 세상 말세다  댓글 찬성하기371 댓글 비추천하기8
• 막주향산향원  이런 者(놈 자)는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낯뿌닥에다 가래침 범벅을 만들어 줘야 돼  댓글 찬성하기261 댓글 비추천하기3
• 해바  드디어 가면을 벗었군..그동안 감추고 살아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디 일본으로 귀화하셔서 한일간 교류에 이바지 해주세요  댓글 찬성하기231 댓글 비추천하기8
• 설옥환  이완용이도 그렇게 나라를 팔았어 아주 기꺼이 용감하게 ㅡ 유관순이 어디있냐? 쪽팔리게  댓글 찬성하기196 댓글 비추천하기1
• 자운  니얼굴에 침뱉고 싶다.  댓글 찬성하기164 댓글 비추천하기3
• 초코파이  서서히 친일들이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댓글 찬성하기160댓 글 비추천하기5
• 송태검  캭~~~~ 툇!!!  댓글 찬성하기147 댓글 비추천하기3
• 전경준  면상에 침을 뱉어야지 무덤에는 굳이  댓글 찬성하기117 댓글 비추천하기1
• 메뚜기  무덤에말고 지금 그 낮짝에  댓글 찬성하기107 댓글 비추천하기2

 

 

 

 

 

 

 

“우리의 완승”이라는 日 이번엔 “한국 지소미아 검토 주시할 것” 양보 강요

세계일보 2023. 3. 9.

 

 

 

 

한일 현안에 정부 대응에 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부인 김건희 여사(〃 〃 〃 네번째)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두고 한국의 검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면서 자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이 양보를 더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앞선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일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보안 사항 등을 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차원에서 ‘종료 효력 정지’ 통보를 하며 법적 위치가 애매한 상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초계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탐지 레이더를 작동시킨 것을 두고 몇 달 전까지도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본 정부가 다른 현안에서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한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까지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모두 얻게 됐다.

실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할 정도다.

시사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며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도 자민당 중견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며 비판했다.

진 교수는 앞선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 대통령)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디  나는 윤석열 보면서 우리 나라가 어떤 식으로 주권 뺏겼는지 이해가 가더라 을사오적은 다들 판사였고 이번에 나라 파는 것들은 검사라는 것도 웃기네  댓글 찬성하기52 댓글 비추천하기0
• HYOJA414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는 느낌. 일본한테 우리국민을 바보로 만든 느낌. 도대체가 생각을하고 사는 인간인가 싶네 아침 뉴스보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걱정하는 것 같아 참 분노하고 싶네 누가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았어  댓글 찬성하기34 댓글 비추천하기0
• 봉우리  일년여 만에 국격은 무너지고 국민들 자존심도 짖밟히고 경제는 엉망인데 믿기어렵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40%대 라니 ᆢ역시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나보다 ᆢ4년여 끔직하다만 그래도 이또한 지나가리니 ᆢ  댓글 찬성하기22 댓글 비추천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