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빨갱아”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자였다…“자식 일에 죄송”
이데일리 2023. 2. 24.
정순신 아들, 과거 학폭 사건 연루돼 소송전
“오랫 동안 집단 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피해 학생은 후유증에 아직까지 학업 못 이어가
정순신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
이날 2대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임명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날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임명된 가운데, 그의 아들이 앞서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확인돼 소송전을 치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당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는데 이런 사실은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군은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는 등 평소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등 당시 고위 검사였던 부친의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정군은) 오랫동안 집단 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며 “언어폭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다”고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밝혔다.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18년 3월 정군을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군 측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한데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학 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낸 소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군은 명문대에 진학했으나 피해 학생은 후유증에 여전히 학업을 못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청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려 했지만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임명됐다. 경찰 지휘부에 검사 출신이 내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본부장 후보에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근무하다 2001년 검사로 전직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2020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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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2시간전
피해학생을 생각한다는놈이 소송전을 대법원까지 치뤘다고? 지아들이 그런짓을 했으면 아들을 야단처서 올바른 사고를 갖게 해야지 애비라는놈이 학폭가해자 자식편을 들어놓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답글17댓글 찬성하기1827댓글 비추천하기1 -
asd1시간전
아들의 잘못을 알았을때, 시죄하고, 아들을 꾸짓고 바로집기는 커녕 끝까지 소송전을 이어간걸보면 똑같은거다. 아들이 뭘보고 커서 저런 쓰레기 악마가 됬겠냐. 경찰수사를 총지휘하는 국수본부장?? 개가 웃고 지나간다. 근본이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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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2시간전
장제원 아들 노엘 “전두환 시대 나 건드리면 지하실” 정순신 검사 아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답글3댓글 찬성하기1016댓글 비추천하기0 -
오직그대뿐1시간전
좌파 빨갱이 운운 지 아빠한테 배웠겠지 [더 글로리] 흥행에, 트롯맨 황영웅 학폭 논란 있는 작금에 학폭 가해자 애비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수차례 법적 소송 이어가놓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진짜 이 정부 인사 하나하나 주옥같네
답글1댓글 찬성하기776댓글 비추천하기5 -
FineTree1시간전
와 정말 이따위 인간이 국가수사본부 수장???? 나라가 미쳐가냐?? 와 윤석열 쓰레기 정권 이 정도 일줄 정말 몰랐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620댓글 비추천하기2 -
경대승1시간전
학교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 대신 형법에 명시된 폭행죄, 상해죄, 강도죄 등을 명확히 사용합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폭행죄, 상해죄, 강도죄 등으로 영구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것처럼 가해자의 범죄 기록도 평생 남겨져서 결혼과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 대신 폭행죄, 상해죄, 강도죄 등을 사용해서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다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무마시키는 사회적 인식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582댓글 비추천하기0 -
베스트1시간전
검새가 판사랑 친하데 ㅋ 지 아부지가 판새랑 얼마나 친해슴 아들 입에서 판사랑 친하다고 나오냐 ㅋ 내가 볼때 검새 판새 한통속이다 사법 개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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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KBS 2023. 2. 24.
[앵커]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당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는데 이런 사실은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A 군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기숙사니까 같은 방도 쓰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아마 계속 집단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언어 폭력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 군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군은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성년 아들 법정대리인을, 정 변호사 연수원 동기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건 되니까, 대응하는 걸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프로구나' 일반인은 생각도 못 할 그런 일들을 쭉 단계 단계로."]
정 군은 결국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 군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결격 사유 따로 없었나요?) ..."]
정 변호사는 KBS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https://tv.kakao.com/v/43604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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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n2시간전
잘 돌아간다. 악질 학폭의 본보기를 수사책임자로 앉힌다고? 세상이 맘대로냐? 이런 사실이 존재하는데 양심이 있다면 제안받았어도 고사해야 정상이지.. 하긴 대응을 보니 정상적인 인간은 아닌듯..
답글6댓글 찬성하기1011댓글 비추천하기2 -
맹2시간전
가해자 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대처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소송하는거다. 본인들이야 법으로 먹고 살지만 피해자쪽은 이중 삼중으로 긴 시간동안 힘들었을거다. 지금이야 한 자리 하려고 사과하지만 그게 과연 진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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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Tree2시간전
역대급 쓰레기 불공정 정권 아니랄까봐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구마 인사 대참사 도대체 몇탄이냐?? 윤씨 주변에 인물이 그렇게나 없니 하긴 검새 나리가 그밥에 그나물뿐이지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03댓글 비추천하기1 -
happy2시간전
국혐의 당과 검찰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악중의 악들이다! 국혐과 조중동 공중폭파 시키고 쓸모없는 검찰 조직 이젠 일개 공무원로 재 편성 시켜야 할때가 온듯…. 저런 놈들 바꿔 볼려다 돌아가신 노통, 가족이 화살받이가 된 조국 … 검찰 국혐당은 진짜 악마같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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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든동2시간전
윤산군과 한동훈의 검찰청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개와 돼지는 백성이 아니라 가축이라는 거, 그 가축의 반이 국짐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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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판결문…"부모가 막고 있어"
미디어오늘 2023. 2. 25.
아들 정군, 전학조치 등 취소소송 대법까지 모두 패소
"넌 돼지라 냄새 난다" "빨갱이 새끼" 상시적 언어폭력
피해자 사과보다 아들 수업지장 걱정 "선도막는 부모"
法 "정군의 학교폭력 심각…형식적 사과, 죄책감 없어"
정군측, 피해자에 책임 "언어폭력-피해 인과관계 없어"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신임 본부장이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아들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디어오늘은 정 본부장 아들 정아무개군(이하 정군)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이 골자인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문을 입수했다. 정군과 학교 폭력 피해자 A군은 2017년 강원도 소재의 유명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다.
1심인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2018년 9월4일 정군 측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3개월 전에 이뤄진 정군의 전학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본안에 앞서 제기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9월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는 이후 1심 선고 뒤에도 신청하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정군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인 정 본부장과 부인 조아무개씨는 법정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대리인은 정 본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인 판사 출신 송개동 변호사(법무법인 우송)였다.
1심에 불복한 정군 측은 항소했으나 2심은 2019년 1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그해 4월 정군 측 상고를 기각하며 재판을 확정했다. 정군은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알려졌다.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상시적 언어폭력
입수한 판결문에 적시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군은 2017년 1학기 체력검사 이후부터 피해 학생인 A군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라는 언어 폭력을 반복했다. 한 학생은 정군이 A군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말을 쓴 적 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에 기록된 학생들 증언과 진술서에 따르면, A군이 점심식사를 위해 정군의 식탁으로 와서 앉으려고 하면 “더러우니까 꺼져라”라며 자리에서 내쫓거나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 무시하는 발언을 퍼부었다.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져라”(A군 증언)라는 말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
정군과 A군은 토론 동아리 회원이었는데, 정군은 A군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쳐 동아리에서 내보내기도 했다. 후배들 앞에서 A군이 말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며 말을 자르기도 했다. 정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내 아빠 아는 사람 많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증언도 적시돼 있다.
당시 A군은 정군과 또 다른 가해자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온 몸의 떨림 현상, 즉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30%였던 내신이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했다.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자살 시도까지 이어졌다.
A군은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죽을 생각 밖에 안 들었다”며 “힘든 학교인데 그런 것까지 당하니까 그냥 내가 참고 전학 갈까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설득해주셔서 신고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정군은 “말이 많이 거칠었던 것 같다”며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했던 점 죄송하다. A군에게 돼지, 빨갱이라고 불렀다”고 했으나 자치위원은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했다.
“출석정지 받으면 수업 못 듣게 돼” “부모가 선도 막아”
판결문에 적시된 피고(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군의 어머니 조씨가 '서면사과, 교내봉사 40시간,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등 처분 조치를 이행했느냐'는 위원 질의에 “교내봉사하고 출석정지 부분은 기말고사 바로 앞과 뒷부분이다. 그걸 다 받으면 (정군은) 12일의 수업을 못 듣게 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미뤘다”고 말하는데, 이에 위원은 “정군이 처분받은 12일 동안 그것을 이행하면 고등학교 생활의 마비가 온다, 흔들린다고 말씀했는데 피해학생 A군은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온다”고 지적했다.
위원이 조씨에게 “의견서 제출하신 것 읽어봤다. 아마도 잘못했다고 안 하시는 것 같다. 반성한다는 것은 의례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됐다고 읽힌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학교 교사도 “사실 우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군이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 학생(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우리도 정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며 “우리가 선도하려고 해서 정군이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 판단도 대동소이했다. 재판부는 “원고(정군)는 피해 학생(A군)에게 기숙사 방이나 식당 등에서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등과 같이 단순히 친구들 사이에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 학생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특히 원고는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 학생에게 '돼지'라는 말을 섞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피해 학생 말을 끊고, 피해 학생의 배구부 활동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 학생은 기숙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원고가 친구들 및 후배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발언을 할 경우 피해 학생이 입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이고, 나아가 그 대부분이 친구들이 보는 기숙사 방이나 식당에서 이뤄졌으며, 일부 학생들은 원고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2대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의 학교 폭력 행위는 상당 기간 계속돼 결코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행위는 다른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쳐 또 다른 가해 학생까지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해 다른 교우 관계에도 큰 악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원고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학생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서면 사과 조치에 따라 학교에 제출한 사과문 역시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정군 측은 자신에 대한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전학 조치를 내린 것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건 발생 이후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학교 폭력을 부인하고 있고, 가장 경한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교 자치위가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시험 전 학교 봉사와 시험 후 출석 정지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정군 측이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학교봉사 조치 이행을 유예한 것도 지적하며 학교가 정군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 고교생이라면 이 정도로 같은 피해 입는다 보기 어려워”
정군 측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논리를 폈다. “피해 학생이 (폭언에)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겨 정군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문제가 된 정군 발언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 학생이 정군의 기숙사 방이나 밥 먹는 곳으로 자주 찾아와서 3~4회 정도 '꺼져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뿐이다”, “피해 학생이 지나치게 말을 길게 해 중간에 말을 끊은 것뿐이다”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피해 학생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군의 언어폭력과 피해 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KBS,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 “자식의 일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이 잘못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서로 합의했었다”고도 했다.
대법원 갈 때까지 버티다 서울대 갔다…산업이 된 ‘학폭 소송’
한겨레 2023. 2. 26.
[정순신 아들 학폭]‘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엿본 ‘학폭 로펌’ 산업
금전적 능력 있는 가해 학생 부모들
징계 불복-소송전에 관련 시장 성장
법원·로펌에 전담 조직 생겨나
“소송 목적은 입시 앞두고 시간 끌기”
“정순신 대법원 상고는 이례적”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결국 사퇴했다. 가해 학생 쪽에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정 변호사의 경우처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여기에 일부 금전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소송전을 불사하면서 관련 법률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학교폭력’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변호사는 총 17명으로 2019년 4명에 견줘 4배 이상 늘었다. 각 로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발맞춰 서울행정법원은 이달부터 처음으로 ‘학교폭력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또 종전 합의재판부가 아닌 단독재판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사건을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건을 조사한 뒤, 사안이 중요한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게 된다. 학폭위가 의결한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사건은 2020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진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밟은 다음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불복절차로 나아갔다. 재심과 재재심 절차도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폐지됐다.
2019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의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불복해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는 10.5%, 피해학생이 불복절차를 밟은 경우는 5.3%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가해학생 쪽의 소송 목적은 ‘시간끌기’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6호(출석정지)·8호(전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특히 입시를 앞둔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사건이 발생했고 2018년 3월 자치위원회가 강제전학 등을 조치했지만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행정소송 1심과 2심 과정에서 ‘본안 판결 전까지 전학조치 등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결국 2심 판결 직후인 2019년 2월에서야 전학 조치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그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호진 변호사는 “소송으로 나아가더라도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평가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하는 경우는 대부분 입시를 앞두고 시간을 끌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면서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부모는 아이 문제에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국 어른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학교폭력 사건을 둘러싼 소송전 속에서 정작 아이들은 화해나 반성 같은 교육의 기회는 잃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다른 한 변호사는 “학교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려는데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선도, 교육, 보호는 요원해지고 외부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고민이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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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2시간전
조국 아들 봉사시간 따위로 고소고발 받는데 너넨 생기부 기재 안당할려고 안간힘을 써서 대법원상고로 시간끌기했다고밖에 안보이는데 누가더 부패덩어리냐? 동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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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지기2시간전
서울대입학은 취소되어야합니다 시간끌기 소송으로 입학한 것이네요 하여 피해자는 더 심한 고통을 겪었겠죠 그에 대한 벌도 받아야겠죠 검사공화국의 더러운 민낯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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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까까오 김범수와 김건희2시간전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김건희와 한동훈.. 둘 중 하나만 잡으면 윤석열은 끝난다.. 휴일에 갑자기 기레기들이 정순신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굥정부는 정순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어차피 쓰다가 여차하면 버릴 카드니까.. 저것들이 지켜야 하는건 김건희와 한동훈.. 인사검증을 하는 법무부를 보호하고.. 천공 국방부 출입이 사실로 드러나니 그걸 덮으려는게 1순위.. 천공 측근이 국방부 출입을 인정한 기사가 나오자 검찰은 마약사건 캐비넷을 연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또 한가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카카오김범수와 김건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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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책2시간전
서울대학교 철학과 Tel. 02-880-6218. E-mail. speedway@snu.ac.kr 서울대는 부패하여, 교수들이 짜증나면 일사천리이니만큼, 9시 5분경에 살며시 전화 넣어보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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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수2시간전
저게 피해자 두번 죽이는 더 엄청난 폭력아닌가 피해자는 피 말리고 가해자는 더 잘되고 저기에 기생한 로펌 변호사는 돈벌고 개검개판 법조판 다 갈아 엎어야한다 약자가 더 못살고 희생당하는 정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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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01112시간전
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로구나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되고 악랄하게 사는 인간은 서울대 나와 사회 지도층이되는 세상 언젠가 심판 받는 날이 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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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아들 행태 관련 자료 => https://money.fortunekya.com/90 https://blog.naver.com/sungaekim/223027251945 http://polplaza.tistory.com/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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