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무죄…폭발한 이언주 “이게 나라냐? 판결 보고 할 말 잃어”
디지털타임스 2023. 2. 9.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 검찰 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맹폭격
“檢이 수사·공소유지를 열심히 안 한 건가…野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 정도 퇴직금 받기 어려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최순실씨 사태와 비교하며 비판하기도
“朴·정유라,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왜 곽상도 父子는 안 되나”
이언주(왼쪽) 전 국회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를 두고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판결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면서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 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언주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 판결 결과와 관련,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 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라며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 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도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하지만…'이라고 하면서도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단 이유로 무죄라고 한다"며 "결국 의심은 들지만 아들과 아버지 곽상도 간 연결을 못했단 건데…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 되며, 따지고 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며 "최순실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둘(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간은 경제공동체가 안 되나"라며 "검사들은 그런 주장을 법정에서 한 건가, 안 한 건가"라고 검찰 수사를 맹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됐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몰라? 장난치나"라면서 "부자관계면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았으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려주라고 했어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은 것 자체가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관계도 슬며시 넘어갔다. 검찰이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 건하고 비교해도 조민 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공소유지 검사든 판사든 책임을 방기한 걸로 보인다. 심각하다.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라며 "세상 참 우습다"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 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곽상도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나머지 50억클럽은 수사를 하긴 하는 건가. 성남시 말고도 박영수 등 법조 카르텔의 실상을 파헤쳐야 하지 않는가"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끝으로 그는 "대장동건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도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은가"라며 "국회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누구의 유·불리나 정치적 공세로써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종합적 비리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주장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부모보고 돈 준 것” 조민 장학금에 분노했던 곽상도
시사저널 2023. 2. 10.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조국 전 장관 딸 장학금 등 집중 저격
아들 병채씨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선고에는 “당연”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장학금)이 나간거다."
아들의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시 받은 장학금을 '청탁'으로 보고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수년 후 아들이 받은 퇴직금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곽 전 의원은 자신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는 당연한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사실이 밝혀지기 전 곽 전 의원은 명실상부한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저격수'였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곽 전 의원은 조씨의 고교 봉사활동과 인턴, 대학 및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전반에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조 전 장관과 가족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장학금을 파고들었다. 이 때는 조 전 장관이 가족 관련 각종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다.
곽 전 의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지급받은 소천장학금에 대해 질의를 퍼부었다. 소천장학금은 조씨를 지도하던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이 모친 사망 후 들어온 조의금 등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조씨는 6학기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받았다. 당시 가정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할 때 조씨의 장학금 수령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부산대 측은 학업 격려 차원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국감장에 나온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민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전 총장을 향해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라고 압박했다. 정황을 종합할 때 딸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부친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청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또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댓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페서"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노 전 원장이 국립대인 부산대병원장에 오르는 등 각종 특혜를 노리고 조씨에게 청탁성 장학금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장학금이 1~3회 지급되던 때는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대 교수로 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던 때다. 그러나 4~6회차 지급 시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오른 뒤다.
검찰 역시 노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노리고 그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근 1심 선고에서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아이러니 하게도 곽 전 의원은 조씨 장학금을 집중 저격한 뒤 아들의 50억 퇴직금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병채씨의 '독립 생계'를 이유로 50억 퇴직금이 곽 전 의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등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2013년 당시 곽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나 법정 진술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알선이나 대가가 있었는지 규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무죄는 당연하다"며 "(화천대유)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단독] 김만배 육성 "곽상도 고문료로는 안 돼, 아들한테"
JTBC 2023. 2. 10.
[앵커]
JTBC는 오늘(10일)도 추가로 김만배 씨의 육성을 공개합니다.
[김만배 씨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OOO하고 곽상도는]
김만배 씨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물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돈을 전달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고문료를 줄 수 없어서 아들을 통해서 줘야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돈의 흐름만 놓고 보면 김만배 씨의 계획대로 됐지만 법원은 무죄라고 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0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넬 방법을 놓고 대화를 나눕니다.
[김만배 씨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OOO하고 곽상도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은 특정 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유 전 본부장이 아들 얘기를 꺼낸 겁니다.
곧바로 김씨가 받아 다시 아들을 강조합니다.
[김만배 씨 :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소득세,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이 대화가 있은 지 6개월 뒤에 퇴직금 50억,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원을 받습니다.
김만배 씨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응할 논리도 제시합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뭐 그렇다면야. '그 아들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만배 씨 : 뭘 문제, 사번이 1번인데, 공모하기 전서부터. 응?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알겠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이 육성에 조작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돈은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만배 “곽상도가 돈 달라 한다, 아들 통해서” 녹음파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전날 선고한 곽 전 의원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효력(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설명하는 데 약 40쪽을 할애했다.
쟁점이 된 것은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음파일이다. 정영학씨는 2012년부터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 이 중 일부는 곽 전 의원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다.
2020년 4월 4일 녹음된 파일에서 김만배씨는 정영학씨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말한다.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와 나눈 대화를 정영학씨에게 전한 것으로,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김만배씨에게 무슨 명목인지 모를 수상한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것이 된다.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만 효력이 있을 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전달한 곽병채씨와의 대화 내용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전문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만배의 (녹음 파일 속)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자인 곽병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 전문진술”이라며 “그런데 곽병채는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으므로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곽병채씨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한 만큼 곽병채씨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김만배씨의 말을 증거로 삼을 순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김만배씨는 재판에서 “정영학씨와 대화하면서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곽병채와 그런(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다는) 대화를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병채씨도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요구한 일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영학씨의 녹음파일 가운데 전문증거가 아닌 원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종합하면 녹음파일 속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원진술’ 부분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날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등 제외하고 약 25억원)이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면서도 그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곽 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30대 그룹 임원 퇴직금 4위" 곽상도 무죄 판결에 쏟아진 풍자와 조롱
MBC 2023. 2. 9.
[뉴스데스크]
◀ 앵커 ▶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애당초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인데,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판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명단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4위에 올랐다고 돼있습니다.
현대차, 삼성 등 쟁쟁한 재벌 기업의 부회장, 사장들과 맞먹는 퇴직금이라는 풍자입니다.
무죄 판결을 전한 기사에는 "어떻게 해야 무죄를 줄 수 있나 고심한 거"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로 처벌했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무죄라니 법이 이상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결혼한 자식을 통해 뒷돈을 받으면 되는 거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 봐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반면 곽상도 전 의원의 소속 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판결은 판결 자체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일일이 그 내용 판결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YTN 라디오 '이슈&피플')]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존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러나 국민 정서상‥"
정의당은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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