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계좌추적 2.7배 급증..정치보복 혈안”

 

김동철 “계좌추적 2.7배 급증..정치보복 혈안”

파이낸셜뉴스 | 최경환 | 입력 2009.06.12 16:4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8만건에 달해 참여정부에 비해 2.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계좌추적 요구) 건수는 8만 건으로, 참여정부 평균보다 무려 2.7배나 급증했다.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까지 합치면 금융거래정보요구가 2008년 10만9944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계좌추적 건수가 급증, 올해 3월까지 6만5000 건에 달해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계좌추적 건수는 작년보다 3.2배, 참여정부에 비해 8.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경우에도 2008년 한 해 동안 3만 건의 계좌추적을 요구해 참여정부보다 2배 증가했고, 같은 추세일 경우 올해도 작년보다 2.6배, 참여정부에 비하면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계좌추적 건수는 오히려 20% 감소(1520건→1222건)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범죄, 탈세, 마약거래 등이 급증했단 말이냐"며 "사정기관이 계좌추적 요구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 '과거정권 뒤캐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들어 계좌추적요구 건수가 급증한 것은 경제 살리기 요구를 외면한 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오로지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과 비판세력을 길들이는데 전념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